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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험의 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환경오염 사건 중 많은 사례가 환경오염시설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들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주거지역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거지에서 환경오염시설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며 환경 개선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공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곳은 주거지와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와 제도 개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현장 조사

2021년 환경오염 취약지역으로 찾은 현장 사례 지역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와 최근 조성된 주거지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는 도심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산업단지가 도심 내 주거지와 가까워지면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조성되기 시작한 노후 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배출사업장과 발암물질 배출사업장이 입지해 있고 산업단지로부터 반경 1Km 영향권 내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발암물질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거리는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산업단지가 있다면 당연히 환경 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이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 가운데 해마다 10%가 환경법을 위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거기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업체의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 지자체와 소송,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 갈등을 겪은 지역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 규제와 지도·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전문가, 시의원, 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 환경정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현장조사를 하면서 민관 협의회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자를 직접 만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민관 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계와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에서는 더 이상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산업단지 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위 관리 대상 사업장과 기초지자체 관리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 관계자와 기초지자체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 관계자 인터뷰

환경 위험 우려 시설 인접한 주거지 개발, 입주민의 환경적 영향 고려의 필요성

(사)환경정의는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주거지 인접 환경 위험 시설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우리 환경법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심 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업종의 신규 유입을 제한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도심 내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산업단지 환경 관리 실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 입지 이후에 주변지역에 주거지를 개발한다면 반드시 입주 이후에 받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환경정의는 올해 찾은 지역 외에도 주거지와 인접한 환경 위험 시설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 지역을 찾아 조사하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위험의 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환경정의 활동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