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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 민주주의 수준 세계 35위

환경 민주주의란 환경문제에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 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는 환경 민주주의 지표(EDI)를 이용하여 세계 70개국의 환경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 민주주의 지표(EDI)는 법과 제도로 어떻게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 민주주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 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환경 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지난 2015년 평가된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본 평가를 위해 환경 분야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교수와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1차,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평가 점수를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평가대상 국가와 비교해보면 71개 국가 중 35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 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환경 의사결정 참여 부문의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_ 총점 및 각 부문별 점수

환경 민주주의, 쉽고 재미있게 시민을 만나다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환경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민주주의 개념은 아직은 시민들에게 어렵고 낯선 개념입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이 충분해야 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환경 민주주의 평가와 함께 다소 생소한 개념인 '환경 민주주의'를 사회에 알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나 보고서가 아닌 시민들의 접근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환경 민주주의 개념과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시민의 권리를 알려 나가고자 웹툰과 팟캐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환경 민주주의 평가 결과를 '우리나라 환경 민주주의 성적표' 웹툰으로 소개하여 환경 민주주의가 환경정보접근권, 환경 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으로 구성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책 팟캐스트인 '침묵의 봄봄'을 통해 평가 결과를 홍보하여 환경 책에 관심 있는 청취자를 대상으로 환경 민주주의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환경 민주주의 수준과 문제점을 알려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환경 민주주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 민주주의'가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당당히 환경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전해주신 카카오같이가치의 모든 기부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