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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쭉 뻗고 눕고 싶어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또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 정치적 활동, 성적 지향,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내가 살던 도시와 국가에서 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합니다. 난민은 한국과는 먼 이야기 같으신가요?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국내에 4만 명(미등록자 포함) 정도의 난민이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 수가 주춤하긴 했지만 2018년부터 매년 1만 명 이상의 난민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온 것이지요.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는 2015년 설립된 난민인권단체입니다. 난민보호, 난민 건강권 담론 형성, 난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인권 향상을 위한 난민 당사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이나 한국어 학교를 비롯한 시민의 난민 인식 변화를 위한 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난민 전문 뉴스레터 ‘디스플레이스드(Displaced)'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은 난민이 한국에 빠르게 적응하고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집트 국적인 난민 인정자 A씨와 B씨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정부에 체포된 후 위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MAP의 장학금을 받아 한국어와 영상 편집을 공부하며, 이집트 정치 상황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합니다. B씨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취득하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을 위한 '한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한국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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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는 난민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가짜 난민이라는 편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2%로 난민 협약 가입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 30%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한국의 난민법이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러시아 국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공항 노숙을 하거나 자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난민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도 오해 중 하나입니다. 박해 위험이 인정돼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들은 단순 노무직에 한하여 취업하도록 권고받으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사회 및 의료 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난민 인정은 그야말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동적으로 주거비와 생계비를 준다는 것 역시 오해입니다. 이처럼 난민들은 취업을 비롯한 가족 초청의 권리 등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정치 활동으로 순식간에 난민이 된 사람들

2018년 제주도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은 전쟁으로 마을 곳곳이 포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를 비롯, 의료·수도·위생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며 전염병이 창궐해 UN은 이 전쟁 위기를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파키스탄 국적 C씨는 탈레반에 관한 정보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에 의해 집이 폭파되었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D씨는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미얀마 샤프란 시위에 3회 가담하고, 동료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본국 정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소득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폭탄과 총성이 난무하는 소리, 두려움에 떨며 피난길에 오른 경험, 동료 시민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은 이들에게 뼈아픈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겪는 정착국에서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세요.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는 난민이 겪는 가장 긴급한 위기를 우선적으로 막으려합니다. 현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는 단체를 방문하는 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1) 난민 친화적인 상담 공간 조성, 2) 난민 아동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발달장애 발생 치료를 위한 난민 아동의 발달 검사와 심리 상담 비용 마련, 3) 본국에서 겪은 박해로 기억 기능상 문제를 포함한 정신과 진료 연계가 긴급한 상황의 난민 신청자 K씨의 긴급 쉼터(고시원) 월세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례를 접수한 난민 아동 3명을 포함, 현장에서 발달 장애 이슈가 있는 난민 아동 5명에게 발달검사를 연계하고 발달 교구를 구입해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중 특히 상황이 심각한 아동 2명에게는 10회기의 긴급 심리 상담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K씨의 치료는 유엔난민기구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나, 거주할 곳이 없는 K씨가 치료받는 기간이라도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절실합니다. K씨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막는 동안 당사자의 중장기적 의식주 마련, 신체와 정신건강 회복 계획도 세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