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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거대 권력 때문에 이런 권리를 빼앗기거나 강요당할 때 우리는 ‘부정의’ 또는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사이에서, 강대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균형의 추를 맞추는 행동, 이것이 바로 환경정의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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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확대,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 지키기!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유해 물질에 더욱 민감하며, 낮은 수준의 노출에도 평생 지속되는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적 관리 대상인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이 있으며, 해당 시설들의 경우 실·내외 마감재, 바닥재 등에 납과 같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는 않는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관리는 어린이의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너무도 적어,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미관리되고 있는 대표적 시설로는 학원, 문화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한 ‘소규모 학원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 결과, 학원 20곳에서 검사한 중금속 중 납(Pb)의 노출 농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평균 농도가 1484.8 µg/m3(55.8~23013)로 기준치인 400 µg/m3를 초과하여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납은 어린이 지능(IQ) 저하, 학업 수행력 감소, 문제 행동을 유발하며, 미국의 경우 어린이 안전 관리 최우선 관제로 ‘납 관리’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납 및 카드뮴,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어린이용품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설 운영자가 유해 물질 노출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물론, 어느 곳에서 얼마나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한 시설에서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자, 부모 등의 보호자, 아이들 당사자도 알 수 없으며, 그 사이 유해 물질은 계속해서 어린이의 체내에 들어와 건강 상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법적 관리 대상인 어린이집 등 시설 관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적 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 확대 방안과 전략을 모색해 봤습니다. 또한, 본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이어 어린이 환경 보건 증진을 위한 법의 사각지대 지적과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 방향 제안 등의 활동과 함께 법적 미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려 합니다. 법적 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어린이가 유해 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