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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마을 주민들과 지역 공무원은 알고 있었다?

2014년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려 현대판 인신매매라 불린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조사 결과 63명의 피해자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 넘게 갇혀 있었던 게 드러나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죠. 당시 염전에 팔려 갔던 채 씨는 발목이 부러졌을 때도 치료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합니다. 결국 함께 일하던 김 씨가 우체국에서 몰래 어머니에게 ‘나를 구출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섬을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문제는 피해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선착장에선 배를 태워주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피해자를 염전업자에게 돌려보냈죠. 임금 체불로 목포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염전업자에게 협조하지 않고, 경찰 등 공무원들이 방관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었습니다.

공익소송 이후 돌아온 것은 벌금과도 같은 700여만 원의 소송비용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은 신의도에서 탈출한 8명의 염전 노예 피해자와 함께 신안군과 완도군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노예 사건을 파악하고, 보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책임을 방기 했기 때문이죠.

염전 노예 사건 항소심 기자회견 ⓒ시사IN

그런데 결과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이유는 국가가 배상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이 재판은 2019년 피해자들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1심을 이긴 신안군이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게 700여만 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제기했던 재판은 이후 과도한 소송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처벌 혹은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패소자부담주의

당시 염전 노예 사건의 책임자인 신안군이 되려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전가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때문입니다 '패소자부담주의'란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재판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지요.

패소자부담주의의 애초 취지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정당한 재판조차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적은 대기업이나 정부에만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렸죠.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냐고요? #공익성을 기준으로 소송 비용을 결정해요

미국은 인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띤 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지더라도 상대방의 재판 비용을 물지 않아요. 승소하면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재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한국과는 반대랍니다😭 ) 캐나다, 영국은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하지만, '공익성'을 기준으로 소송 비용을 정합니다. 한국처럼 처벌적인 비용을 부과하지 않지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은? 패소자부담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한 재판에 공익적 의도가 있다면 패소하더라도 비용을 물리지 않아요.

국가별 공익 소송 특예 인정 여부

이처럼 다른 나라의 법체계에는 바로 '공익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돈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거나 공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아무나 '내 소송은 공익소송이야~!' 주장하면 어떡하냐고요?

‘내 소송은 공익소송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다 공익소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2005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공익'의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20여 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소수자 등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2007년), ‘서울시 판공비 정보 공개 청구 소송’(2000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2010년) 등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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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익 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1999년 8월, 김포공항 소음 피해 공익소송 설명회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돈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그동안 낡은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며 변화해왔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익소송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이제는 바꿔야겠죠? 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페이지를 만들고 법안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모아낼 계획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돈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주세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운동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2022.7.2. KBS뉴스 / 재판부마다 제각각…‘공익성 감안’ 보완책 필요 https://news.v.daum.net/v/20220702211715677?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