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기부 모금함 상세
- 직접기부 (522명)5,969,900원
- 참여기부 (8,340명)848,200원
- 공유, 응원, 댓글로 참여하면 카카오가 기부합니다.
- 기부금은 100% 단체에 전달됩니다.
프로젝트팀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입니다.
모금함 소식 본문
6,818,100원을 모았어요.
당신의 소중한 응원이 국회를 움직이는 첫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지면 거액의 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많은 사람이 소송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많은 분이 분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승소하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공익 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도 많은 분이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는 공익인권 소송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돈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송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 사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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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시민의 힘
놀랍게도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직접기부 483명, 참여기부 8,340명 총 8,82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공익 소송 제도 개선 서명 캠페인 사이트를 만들었고, 지난 2022년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시민에게 공익 소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홍보용 카드뉴스 3편을 만들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국회가 조금 더 신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가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 시키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회 법안 발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