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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기록하고 감시하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2022년 열네 번째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입니다. 문재인정부 5년을 마감하며 그간 검찰개혁의 경과와 의미를 짚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담았습니다. 2022년 검찰보고서는 700부를 인쇄하여 2021년처럼, 전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법무부, 국회 등 500여 곳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오른 물가와 지난 5년간 검찰개혁에 대한 경과를 종합하다보니 분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

너와 나, 우리의 등불

솔직히, 검찰개혁을 말하는 일은 외롭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외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연구와 과제를 제시하는 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1994년 참여연대가 창립될 때 함께 만들어진 사법감시센터는 2022년에 스물여덟 해를 맞이했고, 그중 14년 동안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14년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치지 않고,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외롭고 어두운 길을 가는, 참여연대를 위한 등불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러니 4개월이 넘는 긴 집필 기간 내내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금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든든한 응원의 말씀 덕분에, 믿어주고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작업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예사로 흘려듣지 말아 주세요. 혹시라도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서툰 문장 때문이라 탓해 주시되, 문장 너머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그래서 필요한 시민의 힘

2022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보고서가 예언(!)한 대로, 검찰개혁은 표류하다 좌초할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미 검찰공화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검사들이 본청인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의 성과였으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법무부 검찰화’가 되어, 검찰개혁은 역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기관 곳곳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등장했고, 이와 같은 현상이 검찰공화국 안에서 검찰통치의 일환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역진을 막기 위한, 검찰-언론-정치으로 대변되는 ‘검언정 네트워크’의 확장과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의 감시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단 하나를 고르라면, 단언컨데 ‘시민의 감시’ 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23년 발간할 검찰보고서를 기획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지난 열네 해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을 믿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길을 꿋꿋하게 걷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 주세요.

짜잔~ 공백기를 책임질 감시요정 '참돌이'를 소개합니다!

잠깐! 1년에 한 번 나오는 검찰보고서,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그사건그검사>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지? 무엇이 문제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끄의세계’(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세요.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요? 참돌이가 알려주는 국내 유일무이 검찰개혁 뉴스레터 끄의세계를 읽고, 검찰감시 요원이 되세요! - 검찰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