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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공공병원은 무엇?

맞아요. 도시 어디를 가나 병원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민간병원이지 공공병원은 아니에요. 🚨공공병원이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고,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가 확산하였을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몇 년 전 적자가 난다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이 바로 대표적 공공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진료를 하고 있어 환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도 매우 필요한 의료기관이에요.

지역의료원들은 코로나 진단치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공병원, 전체 병원 중 5%뿐

"저는 ‘공공병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가는 병원들은 모두 ‘민간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5%만 공공병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에서 찾기 어려워요.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 전원이 감염된 이유도 바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에도 코로나 의심 환자라는 이유로 일반 민간병원에서 치료 거부를 당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6일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정유엽 학생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만일 공공병원이 더 있었더라면, 민간병원에서 치료 거부당한 환자들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희생이었을 거예요.

지난해 코로나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정유엽 학생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 왜 늘지 않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병원은 적정수가를 매기고, 적정진료를 하다 보니 이와 비교가 되는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공공병원이 생기는 것을 꺼립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병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사실상 ‘0’원으로 책정했죠.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좋은’ 공공병원 우리 동네에 꼭 만들어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소방서와 경찰서처럼 동네마다 꼭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설립을 돈과 이윤으로만 판단한다면 미래에 닥칠 재난 피해만 늘릴 뿐이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의료원 설립에 나서도록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활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요. 최근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를 만들어, ✔️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알리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 지역에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우리 지역에 공공병원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 지자체와 국회가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로 화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에요. 우리동네에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미있는 참여가 필요해요.

이윤보다 생명!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에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