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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의 기록, 열세 번째 검찰 보고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 하에 폐쇄적으로 형성 및 유지되어 민주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출범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검사 · 판사의 인사 등 국가의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기록, 대안 제시,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인 임성근 전 판사 탄핵을 위한 행동에 힘쓰고 있어요! 참여하기▶https://campaigns.kr/campaigns/451)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검찰 감시의 종합 성과물, ‘문재인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을 무사히 발행했습니다. 올해도 최종 700부를 인쇄, 전국의 부장검사 이상 검사와 법무부, 국회 등 관계기관 496곳에 500부를 발송했습니다. 13번째 검찰보고서, 올해도 전국 검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기록과 감시의 힘으로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수처가 설치되어도,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바야흐로 대선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4년 차를 훌쩍 넘겼습니다. 4년간 공수처도 설치되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변함없이 강력한 개혁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반년이 지나서야 첫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임기 중 중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재임 중에 검찰 고위층에 있었던 검사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감시와 기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의 검찰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 인사들에 비판적인 언론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 조직을 동원해 검찰총장 친인척의 범죄 연루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권한 남용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시민들도 검찰 감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 감시에 이어 공수처 감시까지 하느라 참여연대의 할 일은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에 완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시민의 감시와 기록만이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 보고서 종합판으로 시민들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여연대의 검찰 감시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사이트에도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잠깐! 1년에 한번 나오는 검찰 보고서를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시다고요?

<그사건그검사> 데이터가 너무 많아 뭘 먼저 찾아봐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을 위한 안내서', 참돌이가 매월 보내주는 '끄의세계'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세요! 감시요정 참돌이가 매달 정성스럽게 준비한 검찰 이슈 완전정복으로 검찰감시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실수 있어요. '끄의 세계'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짜잔~공백기를 책임질 감시요정 ‘참돌이’를 소개합니다

그럼 2022년 5월에 다시 만나요! 💌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계속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newsletter 💪 이 활동에 힘보태기 http://bit.ly/GoPSPD 🙋‍♀️ 카카오톡채널 친구맺기 http://pf.kakao.com/_nVv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