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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 좀 달라졌습니까?

#검찰개혁, 지난 몇 해 간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검언유착’,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대검찰청의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 등의 사건을 통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25년 만의 공수처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꿔야 할 것들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그 규모나 권한은 검찰을 견제하기엔 미흡합니다. 오히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다며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며,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과 아주 많은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은 검찰 권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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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검사비리엔 부실수사?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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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도 만만치 않다구😎 검찰 감시 파워업!

시민들의 힘으로 여러 개혁을 이뤄냈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권 오남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죠! 검찰의 저항이 심해질수록 검찰개혁 요구는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늘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놓습니다! 바로 바로~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책자와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당신이 누구를, 어떻게 수사했는지 다 알고 있다"

'검찰개혁 원조 맛집' 참여연대는 ✔️일 년에 한 번 <검찰보고서> 책자를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1,609명의 정보와 245개의 사건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검찰 수사 사건 등을 상시로 신규사건을 추가하며 검찰 감시의 고삐를 더욱 꽉 쥐고 있습니다. ✨올해 13번째 <검찰보고서> 책자에 실릴 사건들도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 수록되고, 발간 후에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현황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난리났네 난리났어" 부장 검사한테 책자 보내기

올해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700명에게 그 사건과 그 검사의 모든 것을 한 땀 한 땀 기록한 <검찰보고서> 책자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 부장검사는 정확하게는 '고검 검사급'이고 중간 간부라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이행하고 이끌어가는 주임 검사를 가장 많이 맡는 직급이 바로 이 부장검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검사들,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수사한 사건이 담겼을 수도 있는 검찰보고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해요! 기록과 감시의 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든든한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매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금과 응원으로 힘을 모아주셨죠. 검찰보고서는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감시해 정기적으로 발행해온 거의 유일한 기록물✨입니다.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왔고, 시민들과 함께 올해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친 검찰개혁의 메아리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이 일에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