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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고,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DMZ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비무장지대(DMZ)는 인간의 손길이 끊긴 67년 동안 자연생태계 본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반도는 단위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 중심지역은 비무장지대입니다. 지뢰지대는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지역까지 전국 곳곳에 남아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뢰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지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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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이 조사한 접경지역의 지뢰 유실 지역

지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길리 주민 기자회견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로 지뢰 위험의 심각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군인 장병이 지뢰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8~9월 폭우로 발견된 지뢰만 259발입니다. 이처럼 방치된 지뢰 문제에 대해 녹색연합은 폭우로 마을 전체가 잠겼던 철원군 이길리 마을과 함께 지뢰 문제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국방부 중심의 지뢰 관련 법안을 파악하고, 지뢰 문제를 국방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안전 차원으로 접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산로, 산책로를 비롯해 생활 지역 가까운 곳에 위험한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국제 표준을 적용한 지뢰제거, 한국형 지뢰 문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지뢰는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80% 이상의 국가가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Mine Ban Treaty) 당사국으로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지뢰 오염국에서는 생태적이고 안전한 지뢰 제거를 위해서 UN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를 적용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IMAS는 지뢰 문제를 군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국내외 NGO, 여러 정부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뢰 문제를 여전히 안보의 문제로만 접근해 좀 더 안전한 지뢰 제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은 IMAS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내에 도입하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의 지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위한 지뢰전담기구의 신설과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건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뢰를 제거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연합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정책 대응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지뢰지대 경고문(안내문) 훼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