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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주요 생태 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킵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며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 쓰레기가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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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생태의 교차점 DMZ : 한국형 지뢰제거 기준 마련을 위해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비무장지대(DMZ)는 인간의 손길이 끊긴 67년 동안 자연생태계 본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 일원을 개발하려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건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뢰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만 접근 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지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지뢰오염국에서는 생태적이고 안전한 지뢰제거를 위해서 UN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를 적용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IMAS는 지뢰 문제를 군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 국제NGO, 자국 내 민간단위, 여러 정부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MAS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녹색연합은 다가치펀드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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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을 발의하다!
녹색연합은 방치된 지뢰지대로 발생한 국민안전 위협, 토지 사용 제한 등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뢰문제를 조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에 알렸습니다. 장항습지 사고 발생 이후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 대책 회의>에서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지뢰 문제를 시민들에게 확산했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집중했습니다. 지뢰 제거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평화나눔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고, 설훈 의원실과의 협력 아래 국회 토론회까지 쉼 없이 달렸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 단독의 지뢰 제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중심의 위원회와 행안부 소속 지뢰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범부처 협력, 민관 협력으로 지뢰 제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즉 ‘지뢰 제거를 위해서 가능한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완전한 지뢰 제거를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뢰·폭발물로 인해 피해받은 피해자 10인을 인터뷰 했고 증언집과 영상으로 엮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국회의원 300인에게 전달되었고, 시민사회수석과의 면담, 국방부&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더 나은 지뢰 제거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기위해 지뢰·폭발물피해자 증언집과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집 옆에서 지뢰·폭발물 사고를 겪은 이들의 증언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태적이고 안전한 지뢰제거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련 부처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녹색연합은 앞으로도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통과와 범부처간 협력을 위해 국회,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뢰 사고 및 지뢰지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신뢰할 수 있을만한 데이터를 만들고, 지자체를 만나 지뢰 문제 대응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2021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녹색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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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가치펀드, 같이가치 후원자와 함께 한 녹색연합의 활동 요약
● 지뢰 제거 입법 활동 -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작성 및 전문가 검토(5~7월) - 법안 발의(7월)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 법안 국방위 상정(11월) ● 전문가 간담회 - 각계의 전문가, 단체와 연대하여 법률적 근거 및 정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활동을 진행 -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 대책회의, DMZ시민연대 등 ● 지뢰문제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 지뢰·폭발물피해자증언집 제작 - 지뢰·폭발물피해자 인터뷰 영상 제작 ● 관계기관 워크숍 시민사회수석 면담 및 시민사회수석 주관 민&군 간담회 진행(7월, 9월) ●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순서대로 기재) 충북 문안산, 나주 금성산, 서울 우면산, 대구부산, 충남 당진, 백화산 지기산 고양 김포대교, 강원도 황병산, 금오산, 용산, 경상도 성산리 봉화산, 무룡산 일대 강원도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전북 황산동 ● 언론 대응 - 지뢰현장 및 IMAS도입 촉구 보도 -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촉구 기자회견 - 장항습지 지뢰사고 대응 성명 보도 - 군 지뢰제거법안 비판 및 행안부 대응 촉구 보도 -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환영 성명 -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공무원 등 기소 건에 대한 성명 보도 ● 국회토론회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개최(5월)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202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