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동물보호법을 동물을 고통과 학대에서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만드는 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못으로 밀폐된 상자에 갇힌 고양이들이 무더기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르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물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또야?' 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연쇄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남의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방치해서 굶어 죽이는 사건들이 지난 수 년 동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사건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심지어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험동물원, 동물카페 등 동물을 이용하는 상업시설이 성행하면서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 폐업하면 폐기물처럼 버려지는 동물들도 증가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면서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동물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사는 동물은 넘쳐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싶거나 무력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동물 학대범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동물학대에 사람도 동물도 지쳐 갑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4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4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들.

봉사 중 발견된 강아지의 발. 동물보호법이 무색합니다.

동물카페에서 질병에 감염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왈라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30년이나 된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의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동물학대가 만연한 우리 사회는 마치 동물을 보호할 법도, 제도도 없는 ‘무법천지’ 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벌써 제정된 지 30년을 맞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1991년 처음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개정을 거듭하면서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20만원에서 20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형량만 보면 100배가 늘어난 것인데, 실제로 동물의 삶은 100배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 기준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습니다. 그런데 처벌기준 외에도 부족한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동물학대'라고 정의한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데도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이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보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또 다시 다른 동물을 기르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3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3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방치'를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동물, 끊임없게 태어나게 해도 될까요?

개가 '위험해 지도록' 기르는 것도 사람의 잘못입니다.

"저렇게 기를 거면 도대체 동물을 왜 기를까?"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는 동물들. 물, 사료, 집처럼 적어도 살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는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 공장'이 문제가 된지 벌써 몇 년인데, 제도적 변화는 느리기만 합니다.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아직도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지된 '대량 생산'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맹견 관리는 또 어떤가요? 일부 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관리 의무만 규정했을 뿐, 투견이나 사냥을 목적으로 번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해도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위험한 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인데 말이죠 . 책임지고 보호해 줄 가정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태어나는 동물들을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이 일 년에 13만 마리인 현실을 바꾸려면 반려동물 등록제도 기르는 사람의 책임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명색이 ‘동물보호법’이라면 적어도 '동물을 고통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해야 합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2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2

어웨어는 동물복지 정책연구와 입법운동에 주력해왔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연구해 논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동물보호법을 연구해 제안하겠습니다.

버려진 동물,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일만큼, 동물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기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정책 개발과 연구, 입법운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실험동물법 등 여러 건의 동물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같이가치로 모아진 모금액으로 우리 동물보호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법 제도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촘촘히 연구해 제시하겠습니다. 연구한 내용을 정책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들의 안전장치'로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근본부터 다지는 일, 꼭 함께 해 주세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