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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기부 모금함 상세

노동자 죽음은 왜 반복되나요

참여연대
목표 금액6,000,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7,354명이 참여했습니다
  • 직접기부 (190명)2,038,500
  • 참여기부 (7,164명)715,300
  • 공유, 응원, 댓글로 참여하면 카카오가 기부합니다.
  • 기부금은 100% 단체에 전달됩니다.
참여연대

프로젝트팀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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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참여연대2021. 04. 16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15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주장한 지 15년 만에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 시민재난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표하고,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하한형 규정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중대 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부상과 직업병 발생에 대한 처벌 △시민재해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이런 점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7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1. 8.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

2021. 1. 8.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하고, 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속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3년)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 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이기도 합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기에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도 적극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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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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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주세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산재·시민 재난 참사 유가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응원과 지지해 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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