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기부 모금함 상세
- 직접기부 (91명)574,800원
- 참여기부 (4,666명)46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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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입니다.
모금함 소식 본문
1,040,900원을 모았어요.
이사걱정 없이 사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지난 7월 31일, 우리나라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31년 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에 전세금을 몇 천 만원씩 올려주거나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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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 갱신을 할 수 없고, 갱신을 하더라도 2년 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월세 폭등과 이사 걱정없이, 주거권 보장 받기 위해서 여전히 바꾸어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 기간이 보장되는데 반해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났지만 4년에 불과하며, 임대인과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갱신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세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보호 행정이나 세입자단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중재가 잘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4년보다 더 늘리고 신규 임대료에 대한 인상률상한선을 정하는 추가 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활용법을 널리 알리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