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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원고 19명이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2학년 김도현, 고등학교 3학년 김유진입니다. [도현] 오늘, 저를 비롯한 청소년 원고 19명이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침해되고 있는 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몇 개월 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저는 청소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매주 주말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했고, 결석 시위를 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직접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해 보고, 국제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바쁜 일상을 쪼개어 열심히 기후변화 대응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함께 행동하는 이들도 늘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금, 거리에서 외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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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7일 광화문 결석시위 ⓒ청소년기후행동

2019년 5월 24일 광화문 결석시위 ⓒ청소년기후행동

2019년 3월 15일 광화문 결석시위 ⓒ청소년기후행동

우리의 미래를 꿈 꿀 수 있을까요?

[유진 ] 제가 처음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꿀 권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숨이 막히는 폭염과 몇달씩 이어지는 산불 같은 자연재해는 일상이 되고, 점점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야생 동식물을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려온, 전세계를 누비며 다채로운 생태계들을 연구하는 미래 속에 기후위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된 원시림이 분 단위로 불타 사라지고, 수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아내리고,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새하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어 한라산을 올랐을 때, 정상 언저리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 최대의 구상나무 군락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마다 적어지는 적설량에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반 이상의 구상나무들이 새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생물종들이 멸종되고, 곳곳에서 생태계들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라면 제가 오랫동안 품어 온 꿈은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

[도현]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권리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제 꿈은 인권 전문가가 되어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닥치면 제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은 무너집니다. 작년 여름, 봉사 활동을 갔다가 만난 동네 할머니는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최악의 폭염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간 제주도에서는 해녀 분을 만나 기후변화 때문에 해양 생태종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무 농장의 농부 분은 잦은 태풍으로 생계에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약자인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자신도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재앙을, 정부는 알고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제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그대로 간다면 1.5도는 물론이고 2도 넘게 상승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최선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미래를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최선’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소송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유진]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대로라면 10년 안에 1.5도 상승을 넘게 됩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제가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꿈이 뭐니?”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꿈을 말한다고 해도 10년 후에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면 지금 제가 꾸는 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스물아홉 살의 제 모습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적 위협들로 뒤덮여 있을 것이 명백한 지금, 저는 이 소송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고 싶어요

[도현] 소송을 통해 제 소소한 일상과 소중한 추억을 지키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겨울이 되면 매일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놀고, 얼음 썰매 장에도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산으로 여행을 가면 주변이 온통 눈으로 하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이 오는 일이 드물고, 특히 올해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작 7,8년 사이에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저는 10년, 20년 후에도 예전처럼 눈이 내리는 겨울을 맞고 싶고, 친구들 가족들과 그 풍경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보장 받고 싶고, 그럴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모든 세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저희는 소송을 통해 단순히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