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기부 모금함 상세
- 직접기부 (921명)4,349,000원
- 참여기부 (15,670명)1,58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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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주요 생태 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킵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며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 쓰레기가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갑니다.
모금함 소식 본문
17,930,300원을 모았어요.
소중한 후원금으로, 안전과 생태를 고려한 지뢰제거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는 생태계의 보고지만, 세계적으로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위험 지역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완충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방치된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뢰 제거, 생태계 보전을 뛰어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수 년동안 이렇다할 변화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지뢰제거 지침을 도입하기 위해 IMAS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국민 안전과 생태를 고려한 지뢰제거의 방법으로 IMAS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IMAS의 도입을 통해 지뢰제거는 국방부만의 책임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에 범정부 차원의 협력, 민간 전문가의 참여,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IMAS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IMAS 시범구간 선정 등을 기획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의 지뢰에 대한 인식이 한국 전쟁 이후의 어쩔 수 없는 잔여물이자 국방부만의 과제라는 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기획했던 IMAS 관련 교육, 간담회 등이 코로나19로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사전 계획대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활동 내용을 1) 국제사회 지침에 따라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2)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로비 활동, 3) 천 페이지에 달하는 IMAS 요약본 홍보물 제작 활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 국회 로비활동은 정부 및 의원들의 지뢰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뢰가 얼마나 매설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국가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국방부 중심의 지뢰 관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원실과 소통하는 등 국회 로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IMAS 적용의 과정에 필수적인 민관협력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아쉽게도 일정이 연기 및 취소되어 2021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IMAS에는 방대한 분량의 용어, 배경지식, 지뢰행동의 절차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IMAS에 관한 내용과 KMAS 적용에 관한 절차 등을 보고서로 제작하기 위해 방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올해 2월 출판되었습니다. IMAS 시범 적용 구간 분석 및 선정은 범부처 협력 정책마련과 법 제정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사업 실행 방향을 수정하였으며, 범부처 협력 체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내 지뢰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언론대응을 하였습니다. 지뢰 이슈를 사회에 문제제기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실,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뢰제거를 위한 법이 명확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해 민간인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국방부가 매설한 지뢰라는 이유로 국방부 단독으로 지뢰를 제거를 하고 있고, 훈령만으로 불발탄을 제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지뢰제거에 관한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뢰 제거를 국민 안전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관장할 수 있는 지뢰제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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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녹색연합은 활동을 통해 정부 및 국회의원의 지뢰문제 해결 의지와 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인식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기관의 지뢰 문제 인식이 법률 마련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및 국회의원의 지뢰 문제 인식 증진을 위해 국회토론회 조직, KMAS 적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전문가 간담회 등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제작한 보고서와 리플렛은 IMAS의 구체적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국내 지뢰 제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법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덕분에 생태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