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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필요한 증거자료 <검찰보고서>와 242건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대형 사건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건’은 잊혀지고 맙니다. 하물며, 그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이지만 견제받지 않는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 검찰이 담당했던 주요 사건과 책임져야 할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록을 남겨 사후적으로라도 시민들의 역사적 평가를 받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명박정부 1년차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따박따박 11권의 ‘검찰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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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하는 《검찰보고서》

[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 촉구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그사건그검사’ 데이터로 끝까지 추적한다!

<검찰보고서>를 바탕으로 2013년, <그사건그검사DB>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 242건에 대해 추가 수사 진행상황과 재판현황까지,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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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DB> 사이트

제작중인 <그사건그검사DB> 의 새 모습

그 때 그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뭐하지?

2013년 김학의 전 검사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사는 누구였을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에 손을 공손히 모았던 그 검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망각의 시간 속에서 잘못된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과했거나 물러난 검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검찰 조직 역시 반성할 줄 모르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를 나서기도 하지만 과거 수사를 잘못했던 검사들을 처벌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 검찰수사 DNA <그사건그검사DB>

<그사건그검사DB>는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축적해왔습니다. 김학의 전 검사 사건을 비롯해 잊혀진 사건이 다시금 회자될 때 <그사건그검사DB>는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검사들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약 2,300명의 검사들의 인사와 사건을 기록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에 언급된 검사 300명부터 기록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검찰감시DB를 다시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국내유일의 검찰감시DB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