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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보다 출신학교?

2016년 OO은행은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면접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대학 출신자 7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키고, 합격권이었던 그 외 대학 지원자들은 점수를 낮춰 탈락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점수 조작 채용비리와 특정대학 출신자에 대한 특혜 채용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은행 임원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 후 이런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채용부터 업무 배치, 승진 등에서 특정 대학 출신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뛰어난 업무 실적을 쌓아도 △△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2017년 11월에는 국민의 81.5%가, 최근 2019년 9월에는 77.4%가 법 제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이란 무엇일까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자는 법안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동안 전국 순회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으로 많은 시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 앞 1인 시위(10월 7일 기준으로 93일째)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은 다양한 출신학교의 신입사원들이 채용되어 조직역량이 극대화되고,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로 조직적응력이 높아져 이직률이 현저히 낮아져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민 의원, 김부겸 의원, 나경원 의원, 강길부 의원, 김해영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오피니언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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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성과 (2018)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응원하는 오피니언들

얼마 남지 않은 법제정 유효 기간

이제 20대 국회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국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들은 물거품이 되며, 모든 노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 다시 이 정도 수준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의 길도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주세요!

국민의 80%가 이 법 제정에 찬성하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법 제정 유효기간에 활용할 새롭고 쉬운 컨텐츠(웹툰)를 제작, 유포하여 국민들과 함께 이슈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 이름’ 때문에 채용의 문턱에서 의미없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