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저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걸까?

임차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걸까?’ 막연한 생각은 수치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 주택보급률 2008년 100% 돌파~ 2017년 103%, 국가통계포털, 2019 - 대한민국 무주택자중 30%(약260만 가구)가 임대료 과다가구, 국토연구원, 2018 - 자산이 없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19~39세)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평당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임대료 역전현상 (서울시 8구 아파트 46,437원/평, 자취.원룸.하숙 109,419원/평 (2.35배), 민달팽이유니온) - 대한민국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OECD 30개국 중 28위, OECD, 2017 땀을 흘려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불로소득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정의로운 토지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해외의 사례들을 듣고 도대체 왜 내집이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모노폴리 보드게임판과 지주게임 보드게임판

두개의 게임(모노폴리 VS 지주게임)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는 부루마블게임의 원조격인 모노폴리(Monopoly=독점)게임은 그 기원이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하기위해 1905년 엘리자베스 매기에 의해 교육용으로 개발된 지주게임(Landlord’s Game)이라고 합니다. “ 저는 한 경제학자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매기- 지주게임은 모노폴리 게임과 달리 정의로운 토지 사용을 통해 아무도 파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년전의 지주게임을 부활시켜 ‘내집은 어디에’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게임을 실행해 보고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지대추구(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

함께주택협동조합

정의로운 토지사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시도들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정의롭게 사용하자는 목소리와 시도는 없었을까? 1989년 토지사유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군포, 2011년에는 서초에 토지임대형 주택건설이 시도되었고, 2015년에는 토지임대부사회주택, 2018년에는 토지지원 리츠가 설립되어 공공토지임대제도의 확대를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토지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에 설립되어 개인의 주거문제를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을 모시고 실재 사례와 정의로운 토지 사용을 위한 대안 그리고 우리가 실재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워크숍이 행사 마지막 시간에 진행됩니다.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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