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기부 모금함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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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00원을 모았어요.
펀딩의 착한 에너지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딩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나마 모금 이후 사업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소비자주권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선언보다는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이슈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도 그렇게 시작된 의제의 하나였습니다. 일방적인 소비자 희생을 강제하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정책, 이를 수수방관하는 국토부의 행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가치 모금함 개설은 일종의 돌파구이자 소비자들을 향한 직접 호소였습니다. 짧은 모금함 개설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고 공유와 좋아요, 직접 기부로 마음을 보태셨습니다. 그것은 모금액 이상의 응원이자 격려였고 저희가 다시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TF의 구성이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 TF회의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 및 도입을 이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마일리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로서 표준약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TF>는 변호사, 법학자, 경제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수차례의 회의로 토론을 거쳐 검증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10월 22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검증과 토의를 거쳐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을 완성,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만든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핵심은 1. 항공 마일리지 소멸 중단 2. 복합결제 도입 3. 마일리지 기산점 재정립 4. 마일리지 상속 등을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 약관심사 청구>에서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과 도입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효율적 홍보수단으로 <표준약관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SNS를 통해 이를 홍보했으며 표준약관 도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의 94.3%가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도입>에 찬성했으며 83%는 복합결제 시스템의 결제 비율은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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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결제를 이끌어낸 성과, 그러나
하지만 12.13일 발표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복합결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개편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습니다. 그마저 복합결제 비율은 고작 20% 불과하고 항공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주권이 면피용, 생색내기용 대책이자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이라고 질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주권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운동은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주권은 1월 20일, 사업변경으로 미뤄진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진행 중인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계획이며 복합결제 역시 마일리지 비율의 상향을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귀한 모금과 마음들을 버팀목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소비자주권은 항공 마일리지 이슈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의 최근 활동은 ‘소비자주권시민회 혹은 cuc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ekong@cucs.or.kr 로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가치를 통해 착한 펀딩의 힘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펀딩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은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