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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주요 생태 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킵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며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 쓰레기가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갑니다.
모금함 소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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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평화의 DMZ를 위한 지뢰제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논의되고 시행됐습니다. 한강하구공동조사, GP시범철거, 공동유해발굴조사 등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변모시키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인 지뢰 제거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공간, 생태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뢰 제거 논의가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에 생태적인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사라진 지난 60년동안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녹색연합은 생태와 주민을 고려한 지뢰제거의 방법으로, 국방부가 지뢰제거의 국제 기준인 IMAS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한국형 IMAS를 도입하기 위해 첫단계를 밟는 활동을 2019년 한해동안 진행했습니다. 2001년 녹색연합에서 발간한 후방지역 지뢰 지대 보고서를 토대로 지뢰 지대 위치를 다시 확인했고, 지뢰 지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접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녹색연합은 해당 내용을 언론 작업을 통해 보도했고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국방부의 유의미한 변화도 이끌어 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후방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인력을 현재의 6배 수준인 1,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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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문제는 국방부에서만 담당할 내용이 아닙니다. 접경지역 지자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내 지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워크숍을 산림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내 지뢰 현황을 국방부가 아닌 타 행정부처와 공유하고 그 실상을 알리는 유의미한 자리였습니다. 이후, 보다 많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지뢰 문제 대응을 위한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IMAS를 적용하여 지뢰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캄보디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뢰 제거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존재합니다. 또한, 지뢰 제거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도 존재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과정으로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할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할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민분들과 함께 DMZ를 찾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DMZ에 대해, 실제로 보고 느끼며 생태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DMZ 생태건강성의 중요성, 지뢰 문제와 평화의 관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참가 시민이 주로 가족단위로 참가하여, 세대별로 DMZ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갈 수 없는 생태 현장에 시민들과 함께 찾는 생태탐방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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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활동내용을 현재 보고서로 엮고 있습니다. 2월 초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뢰지대의 문제, 녹색연합이 조사한 후방지역과 민통선 이남 지뢰지대 조사내용, 방치된 지뢰지대의 문제점, 해외사례 답사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입니다. 이후 한국형 IMAS도입 및 지뢰 제거 관련 정책 제안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다가치펀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지뢰지대의 완전 제거를 위한 첫걸음으로 1) 민관합동 워크숍과 지뢰 대응 공동기구 공식 출범 2) 지뢰 지대 분석을 통해 IMAS 시범 적용 구간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지뢰 시범 제거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한 법 정비를 위해 지뢰 제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판으로 지뢰 제거 법안 마련 입법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태적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을 고려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일. 2019년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주신 토대 위에, 2020년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지뢰제거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목소리가 묻혀지지 않도록, 녹색연합이 목소리를 내고 관련 기관을 만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