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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서고생, 이제 그만!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말,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제법상 수출하면 안되는 한국의 생활 쓰레기가 필리핀 남부 야적장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방치된 한국의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는 대신,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재활용 업체들이 적발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불법 방치 폐기물은 국내에도 120만 톤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대량 생산과 대량 폐기를 촉진하는 소비 문화 속에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폐기물을 둘러싼 거대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플라스틱 배달용기. 녹색연합은 2019년 배달 문화로 인해 급증한 1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며, 1회용품 전반의 법적 규제 또한 강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제도적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1회용품에 대한 법률과 정부 정책을 톺아보고,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 활동, 이해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다양한 대안을 살피기 위한 공론장을 개최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1회용품 소비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재사용’ 원칙을 내세우며, ‘재활용’에 집중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물건을 폐기하기 이전에 ‘다시 쓸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달/유통 시 뿐만 아니라 축제 현장 등에서도 ‘재사용’ 정책에 입각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쌓여 있는 배달, 택배 쓰레기

<‘플라스틱 사서고생’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시민들은 음식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할 때 사전에 1회용품 및 포장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기업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배달, 택배 쓰레기를 사고 싶지 않은’ 시민을 모집해 강북 재활용 선별장에 함께 방문하여 배달 쓰레기 증가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자, 기업이 내부 친환경 포장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친환경 포장 유통 라인을 추가하는 등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며, 함께 해주셨기에 만들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배달용기 플라스틱 문제 해결, 대안을 찾기위해 1회용품이 야기하는 문제에 공감하고 배달 문화를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알렸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배달용기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에서 1회용품 대신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또다른 1회용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논평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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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서고생’ 캠페인 영상 중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민들

플라스틱사서고생 참가시민사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더 큰 상상력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와 시민 참여 행사의 형태를 결합한 공론장 ‘배달은 용기를 싣고’를 개최했습니다. 1회용품 규제를 다루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 배달 용기는 규제 대상에서 예외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기업 그 누구도 배달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론장은 배달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공론화하고 환경부, 요식업체, 전문가, 시민들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다는 데 의미가 큰 행사였습니다. 공론장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구에도 착한 축제를 위해!’ 축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축제 현장에서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축제 기획에도 참여했습니다. 축제에서 다회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고,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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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축제에서 다회용 용기 사용 캠페인 진행

일회용 없는 축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셨던 시민 분들 덕분에 2019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배달용기 문제에 대해 공감해주시길 바라며, 다가치펀드를 통해 2019년에 활동한 내용을 콘텐츠로,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는 책의 저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연합은 2020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배달 1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에 전달하고, 공론장에서 모아진 시민 의견대로 1회용품 남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정책 감시와 제도 개선 촉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 이행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식기류 뿐만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규제도 이루어지도록 법제 개선 꾸준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시스템을 정부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를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문화적·제도적 변화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2020년에도 지속될 플라스틱 문제 해결 활동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