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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 주거, 의료, 자활, 교육 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형태마다 지원받기 위한 별도의 자격 조건이 중위 소득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중 본인 이외에도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즉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지 않거나 서류 상으로만 가족이고 연락이 단절된 경우,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일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연락되지 않거나 부양할 형편이 어려운 부모, 자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의료 급여'는 그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월 최대 급여는 약 67만 원으로 해당 급여로 교통, 의료, 생계비 등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체, 정신적 사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지출을 제외한 의료비 부분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의료 실비와 같은 보험은 경제적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일상 생활 중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비급여 항목 치료 비용이 발생했을 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비용 지불이 어려워 반 강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중 박O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박O순 어머니는 평소 검소하신 생활로 TV, 라디오도 없이 책을 읽으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입니다. 복지관을 다니며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주변 이웃,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비용 문제로 인하여 11년 동안 바꾸지 못하고 있는 틀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며 잇몸이 상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하여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지만, 이를 포함해도 자부담 교체 비용이 100만 원 가량 발생합니다(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 자부담 24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교체 가능).

어머니는 올해 만 70세 나이로 홀로 생활하고 계시며 지난 10년 간 아이 돌보미 활동(월 30만 원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2년 전 건강 상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의료 급여'는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슬하의 두 자녀가 '부양 의무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연이은 취업 어려움으로 혼자서 은둔 칩거 생활 중이며, 둘째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자녀가 장애와 희귀병으로 주기적인 가발 제작 및 비급여 항목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며 받은 돈을 아끼고 모아 생활비를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박O순 어머니의 경우 생계 급여 및 기초 연금, 주거 급여 등을 포함하여 월 5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공과금, 생활비, 식비 등의 지출이 이뤄지면 약간의 여유 금액만 남습니다.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박O순 어머니일지라도 갑작스럽게 틀니 교체 비용을 지출하기에 가입된 실비보험도 없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할부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박O순 어머니처럼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 일부 금액을 지원해 드려 더 큰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O순 어머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또는 질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모금을 통해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주변 사람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려 노력하는 분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박O순 어머니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세요!

이런 분을 돕고 싶습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비대상자 4명 -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지원 항목 - 만성질환 또는 미용, 성형의 목적 용도, 간병인 서비스의 경우 지원 불가 -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생애주기에 필요한 치과, 보철, 장애 보장구 지원(본인 부담금 중 일부) ■ 지원 방법 - 병원 연계 대납 방식 (직접 지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