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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의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해,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에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반갑고 동시에 걱정되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레즈비언 부부 규진 씨와 세연 씨가 딸 라니를 출산한 일입니다. 동성 부부는 법적인 혼인이 불가합니다. 또 법적인 부부가 받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은 2023년 2월입니다.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년여 간의 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자격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부모·자녀 등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를 타인이 보증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이 인정되지만, 동성 부부는 ‘기존의 부부’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도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년여 간 소송을 통해 얻어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더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성소수자 인권 의제들도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인식의 단계를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인터섹스의 신체 침해, 성교육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08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정책 질의, 토론회, 기자회견 개최 등을 비롯 ▲성소수자 인권포럼(구 LGBT 인권포럼) 개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결성 및 캠페인 ▲전국성소수자인권활동가대회 ▲퀴어라이브 개최(울산, 대전, 광주, 춘천)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 ▲2019 ILGA ASIA 공동 제8회 서울 ILGA ASIA Conference 개최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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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2022년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40여 개의 단체와 15년 간 만들어 온 ‘성소수자 인권포럼’

2023년은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초동회가 결성된 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행동은 조직 내부와 사업을 점검하고 재정비해 성소수자 운동의 연대체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한국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교류와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무지개행동의 주최로 2008년부터 매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LGBT 인권포럼’, 'LGBTI 인권포럼', '성소수자 인권포럼'으로 명칭을 바꾸어 오면서 더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제15회 포럼에는 500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할 만큼 안정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소수자의 명절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포럼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2024년 16회를 맞이하는 성소수자 인권포럼 역시 내년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제22대 국회가 구성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안을 주제로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국회와 변화된 사회 속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나아갈 바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16번째를 맞이하는 성소수자 인권포럼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포럼은 매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소중한 원고를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발제자/토론자, 인권포럼을 퀴어 명절로 만들어주는 참여자, 그리고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자가 있었기에 15년간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사례비, 책자 및 기념품 제작비 등의 크고 작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획단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행사를 기획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풍성하게 이어지기 위하여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포럼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