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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명의 도움으로 완성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

참여연대·민변·세입자114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10문 10답’으로 정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 지난 5월 말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일부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피해자 인정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특별법이 포함된 ‘10문10답’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10문10답 개정판’은 피해자를 응원하고 전세사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 5,981명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포함한 세입자 약 3,500명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하여 ‘10문10답’을 온라인으로 내려받거나, 집회와 서명캠페인 등에서 책자를 수령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와 세입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10문10답’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개정판)

전세사기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이 “특별법 제정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인정을 받아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문제점을 점검하여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8개월이 지나도록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 1만 명의 피해자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수원, 대전, 부산 등에서 또 다른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26,738명이 참여한 특별법 개정 서명 캠페인

'23.12.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 의식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서명 캠페인, 전국 동시다발 집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