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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파트 분쟁과 쓰레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렴한 유지비로 그 편리함 때문에 주민이 선호하게 되어 거주자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1,473만 호로 전체주택 중 78.3%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다양한 직업 등 여러 계층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이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대표 선출과 해임 방법, 관리비 집행과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분쟁보다 층간소음, 주차 분쟁, 담배 연기 등으로 인한 다툼이 가장 자주 발생하여 해결하는데 큰 고민거리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내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분류, 페트병과 우유팩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으로 이웃 간 얼굴을 붉히거나 갑질도 발생하고, 폭력과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촌 간의 정’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문화를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와 저탄소 녹색 아파트를 조성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아파트 거주 인구와 함께 늘어나는 분쟁

아파트 내 분쟁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윗 층과 옆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폭력과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며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어느 아파트나 문제입니다.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경비원에게 막말로 갑질하는 주민과 차량 앞을 막는 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무척 골칫거리입니다. 위아랫집과 옆 집 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해결이 어렵습니다. 관리비 집행, 공사와 용역비 계약, 동대표 선출과 해임, 노사문제 등에 따른 민원 등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되어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분류, 페트병과 우유팩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도 주민 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분쟁은 반복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공중 질서를 지키는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마을'이 조성될 거라 믿습니다.

아파트 내 쓰레기 문제는 아파트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지만 아직 가정 내에서 일회용품을 비롯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못한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다에 흘러들어 갑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함께 우유팩, 페트병 분류로 100%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수거, 우유팩과 페트병 분류 요령을 홍보하여 모든 아파트 단지가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는 ‘분쟁과 부실관리 센고센터’를 운영하여 동대표와 주민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민원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와 관리주체 책무, 관리비 부과 방법·잡수입 사용과 시설 보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노무관리 등의 민원 등이 매일 2-3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우유팩과 페트병 분리수거, 불법 주차, 흡연, 층간소음 등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상담과 중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분쟁을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광주시회에는 전화와 홈페이지, 밴드 등을 이용하여 상담과 컨설팅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찾아가는 상담으로 보다 다양한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파트 내 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