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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 검찰보고서예요.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한 현실에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2022년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서 시작하여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 🧐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하여, 현재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했는지, 무엇이 변화를 사라지게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하려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명단,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 ➕ 그리고, 플러스 알파(𝛂)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참여연대는 일 년에 한 번 <검찰보고서> 책자를 발행하고,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시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index.php

기록과 감시의 힘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왔고, 올해는 시민과 함께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기록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후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와 검찰보고서를 접한 시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시민의 힘을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