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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된 것일까요?

2019년의 끝자락에,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1996년 이후 23년만의 일이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 범위와 조서 증거능력 등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무려 65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공수처 설치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처장 인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규모는 검사 25명 수준으로 매우 작지만 전국 검찰청의 검사 수는 2200여명에 달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에도 검찰은 영장청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주요 직접수사 범위는 대부분 건재하며, 그마저도 시행령에 따라 더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 하면 국민들이 떠올리는 검찰의 체질도 여전합니다. 반성을 모르는 검찰 무오류주의는 물론, 검찰 권력 축소에 전 조직과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반발하는 조직주의를 온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와중에도 정치의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검찰청의 기자들도, 여의도의 국회의원들도, 정부부처의 장관들도, 대기업의 재벌들도, 도처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검찰의 행보, 검찰의 의중에 따라 온갖 여론이 출렁거렸습니다. 과거에는 정권의 수족이 되어 권력을 위해 움직였다면, 이제는 자기 조직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법제도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2019년 가을 검찰개혁 여론이 여의도를 뒤덮었습니다.

검찰 감시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출범 당시부터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해온 시민단체입니다. 1996년도부터 공수처 설치운동을 시작했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을 선정하고 감시해왔습니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감시운동의 결실이 바로 '검찰보고서' 였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감시해 정기적으로 발행해온 거의 유일한 기록물입니다. 검찰이 정권과 영합해 '정치검찰' 논란이 심해졌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주요 인사와 논란이 된 사건 수사 등 주요 행적들을 기록해 발행해왔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논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 논란이 많았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실명,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을 최대한 수집해 기록하고 역사에 남겼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검찰보고서를 전국의 검찰청에 보내 스스로의 과오를 직시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검찰 보고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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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행된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해 전국에 보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12번째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12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았고,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그 어느때보다도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고, 국회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도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검찰개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보고서는 매년 시민들의 힘을 모아 만들어져왔습니다. 매해 검찰보고서가 만들어질때마다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금과 응원으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덕에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더욱 알차게 만들고, 검찰을 포함해 정부와 사회 곳곳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세요.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