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 '국가예산'이라 쓰고 '사리사욕'을 위해 쓰이다

우리가 낸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수십조 원이라는 세금을 '자원외교'라는 가망없는 사업에 탕진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6년, 많은 시민을 거리에 나서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최순실 예산’ 등 국가예산이 사사로이 쓰이고 낭비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낭비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여연대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회 예산 심의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국가예산 항목은 세부사업 기준으로만 7천여 개가 넘고, 해당 사업들을 설명한 예산서는 수십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두 달여 기간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기간에 해당 예산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 참여연대

# 내가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국가예산, 얼마나 아시나요?

매년 12월이 되면 몇 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각종 매체에 대문짝처럼 실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거대한 액수의 돈이 언급되지만 정작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 지 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산을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에서 그 모든 사항이 논의되고 결정되며 시민들에게 세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여연대

황무지에 핀 들꽃마냥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 운동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수년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기간에 맞추어 예산 감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 참여연대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것이고 시민을 위해 쓰여할 국가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 감시 운동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참여연대에서 예산 감시 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한 시민강좌도 개설했습니다. 올해 또한 국회 예산 심의기간에 맞추어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문제예산을 발표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의 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자료집의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참여연대

__________ 💌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 http://www.peoplepower21.org/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