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외국인보호소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보호소라는 구금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비자 기간이 끝난 외국인을 가둬 두는 시설입니다. 이곳은 물론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한국 땅에서 강제퇴거(추방) 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마치 주차위반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가듯이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보호소에 수용하는 것과 주차위반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강제력 행사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없는 '보호소'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인권은 과연 국민에게만 주어진 권리일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의 권리는 국민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국민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체의 자유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가치는 내외국인을 떠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리고 기간의 제한도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4개월 이상 구금되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4~5년씩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실제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와 다를 바 없이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창살로 가로막힌 좁은 방에서 처음 보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과 생활해야 하고 식사나 의료서비스도 매우 열악할 따름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시간들로 기억할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입니다. 특별히 더 오래 갇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사정을 지닌 난민신청자들입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는 시민모임인 '마중'은 이곳에 기약없이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오더라도 무권리의 상태에 놓여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있도록 곁에 서서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약없는 구금 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마주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지요. '마중'의 노력을 통해 보호외국인이 한국에서 지내는 마지막 시간을 좀 더 인간답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인간적인 외국인보호소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 이 사업은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꿈꾸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함께 합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10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