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왜 시민이 이 재판을 꼭 감시해야할까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거릴 수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이지만, 이제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관들 재판이 시작됩니다. 셀프재판에 반대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눈 부릅뜨고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때 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2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2017년 3월 6일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2월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한 판사(지금은 말할 수 있다! 바로 이탄희 전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내고,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의 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학회를 와해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이탄희 판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발령을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긴 싸움을 시작했지만,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2017년 3월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 같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역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2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2

"법관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가 은폐하고 싶었던 진실

참여연대는 외압에 불구하고 열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한 학술대회<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에도 가보았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하는 등 대다수의 법관이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왜 그렇게도 이 학술행사를 못열게 하려고 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4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4

2018.9.12. 법의 날 즈음 "수사방해 중단하라"

2018.9.12. "셀프개혁 중단하라"

"영장기각 방탄심사 사법신뢰 무너진다"

"수사방해 부질없다 진상규명 협조하라"

천인공노 고발인단 : 시민의 힘,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이끌어내다

법원은 철옹성 같았지만 결국 시민의 힘 앞에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묵묵부답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결국 진상조사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알맹이 없이 면죄부만 주는 조사결과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재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조사 결과 드러난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훼손은 예상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닷새만에 천명이 넘는 시민분들 참여하여, 참여연대와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은 양승태 등을 고발합니다. 결국 시민의 힘으로 관망하던 검찰을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만들었고, 대법원은 보다 포괄적이며 제대로 된 3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농단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미흡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80여 명의 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단 14명만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단 8명만 징계했고 현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를 했을 뿐입니다.

2019.1.29.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사법농단 셀프재판, 시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법관이 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셀프재판, 제 식구 감싸기 재판이 우려되어, 시민사회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관상 공정성'이 훼손된 지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국정농단의 신실도, 사법농단의 진실도 시민의 요구와 관심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사법농단 재판을 지켜볼 시민을 모집합니다.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에 동참하고 응원해주세요.

콘텐츠 이미지 모음

Slide 1 of 2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1 / 2

2019. 5. 29. 시민방청단의 첫 사법농단재판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절찬리 모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