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검찰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곳, 참여연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참여연대’는 잘 드러나지 않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을 감시하고 그 활동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2016년 대법원 앞 집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기관, ‘검찰’

대한민국의 기관 중 최고의 권력 기관이면서 쉽사리 사법 당국의 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시민으로서 검찰을 상대로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흔히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신들의 권력을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다고 여겨진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수많은 직권 오남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감시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검찰은 작심이나 한 듯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했습니다.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간첩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무혐의 처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인물 불법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 일방적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검찰권을 오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적하고 감시할 마땅한 수단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시민의 행동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매우 오래 전부터,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이라는 화두에 집중을 했습니다. 94년 최초 참여연대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사법감시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 ‘사법감시’는 ‘기록’을 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말기, 검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참여연대는 바로 ‘검찰백서’를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이후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검찰보고서’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검찰 보고서

검찰 보고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검찰 보고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 성과로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고 상명하복 규정폐지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온 검찰 보고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 발간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권력들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참여한 재판 기록 등을 비롯, 그들의 실명들이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를 통한 ‘사법감시’ 활동은 검찰의 활동을 공식적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정기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은 수많은 검사들과 판사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신하고 추스르게 하는 매우 긴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2018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보고서는 전국의 검사들과 법무부 등의 정부기관에 전달됩니다.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자발적 응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소중한 힘을 실어 주세요.

더 나은 세상은 ‘모두’의 소중한 힘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