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

권력에 관대하고 제 식구에게 무딘, 검찰의 검(劍)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법무부 간부가 이를 덮었다” 2018년, 한국 사회 곳곳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온 #미투 의 시작은 현직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현직 검사는 성추행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피해 검사가 지목한 선배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안태근 전 검사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에게 돈 봉투를 나눠줘 검찰국장에서 면직된 자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 1,000여 차례 서로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져있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 77일 만에야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었고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셀프개혁 못 믿겠다' 항의 퍼포먼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엽기적인 성접대 사건도 ‘검사’면 프리패스?

엽기적인 성접대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3년, 취음제와 성폭행, 몰카 협박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대전고검장을 지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대목에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이죠. 동영상까지 나온 ‘별장 성접대 사건’은 가해자는 있지만, 처벌받는 이는 한 명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신원을 밝히고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고소한 이후에도 검찰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엽기적인 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정식 검사는 2008년 BBK특검에서 다스 수사 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검사입니다. 재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유상범 검사는 2014년, 일명 ‘정윤회 문건’이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냈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리한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참여연대 '검찰보고서'가 기록합니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실체를 확인하며 “검찰도 공범이다”를 외쳤습니다. 권력 있는 이들에게 유달리 관대하고 동료 법조인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을 감추지 않았던 검찰, 이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슈들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지난 9년 간, 참여연대는 한 해 동안 논란이 된 검찰 수사들에 대해 주요 검찰 수사의 담당자들과 수사 일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의 간부 인사 등을 정리하여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검찰보고서'는 계속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비자금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사건,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등 2017년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김없이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기록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대한민국 검사가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인쇄비와 제작비 마련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