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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숲을 좋아하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대한민국 90%의 국민은 도시에 삽니다. 저도 그 90%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에 푸르른 작은 숲과 공원이 있어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덜어줍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에서 녹색의 청량감과 함께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공원의 장점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공원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도시 속 숲,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 내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는 땅을 토지 이용 권한을 개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다니던 등산로나 산책로 입구 등은 사라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내후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녹지가 삭막한 아파트와 빌딩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자그마치 전국에 걸쳐 22000개로 면적은 504㎢에 달합니다. 현재 도시의 53.49%에 달하며,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손 놓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을 포기한 도시 ‘공포 도시’들입니다.
대표적 도시공원인 광주중앙공원 ⓒ 광주시
빌딩 말고 공원! 위기의 '갈맷길'을 지켜라!
부산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인 ‘갈맷길’이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 갈매기와 길이 만나 지어진 갈맷길은 부산시가 2009~2010년에 걸쳐 628억을 투입해 조성한 ‘걷고 싶은 부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갈맷길은 더 이상 시민의 휴식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부산시의 미덥지 않은 조처들 때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1800억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중 10%라도 지켜낸다던 부산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도시공원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도시는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솔산에 위치한 월평공원은 청동기, 둔사선사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대전을 사수하기 위해 미 24사단이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제도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표하자 대전시도 뒤늦게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까지 남은 시간은 2년, 시가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대전의 역사 문화·향유의 장이 난개발에 신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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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도시의 허파를 지켜요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시민들은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를 공론화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한파에도 66일 동안 진행된 천막농성이었습니다. 광주와 인천의 도시공원에 건설될 뻔 했던 아파트를 막아선 주인공도 주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시민의 노력이 무위에 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275개 단체와 함께하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통해 전국에 있는 위기의 도시공원을 위해 풀뿌리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모든 것이 담긴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켜라> 책자를 발행하고, 지역 단체에 배송하여 공원일몰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공원 현황을 알릴 일꾼인 ‘공원현황 활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수막 홍보물, 도시공원의 시원함을 떠올리게 해 줄 손부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물도 제작해 이슈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참여의 장이 될 홈페이지를 통해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고, 유권자들이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에도 도시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한 입법요청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활동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 창구를 통해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금과 지지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숲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도시 속 숲통이 되어주는 작은 숲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 공유가 도시공원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