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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의 실사판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실시간 검색어를 보기 무서울 정도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법한 이야기들이 진짜 지금 이 곳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검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시작된 검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난 민심의 폭풍 속에서 검찰은 ‘대통령 수사 불가’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 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고는 하나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이며 그마저도 대통령은 의혹이 밝혀지면 조사를 받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 믿고 맡길 만합니까?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수사를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고,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사라진 검찰비리 명단들

지난 5월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비리를 시작으로 검찰 출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리가 터지더니 현직 검사장 진경준, 부장검사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매달 대형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수사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다름 아닌 전현직 검찰출신으로, 수사하는 검사들과 연수원동기, 동문, 또는 같은 근무지 경험 등 각종 연고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개인적 연고가 아니더라도 검찰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봉합하고 ‘제식구’ 비리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그러나 검찰 앞에서 팔짱 낀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은 특별수사본부팀 규모를 역대급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총수를 조사하는 등 무척이나 바빠 보입니다. 검찰 조직 차원에서도 이 사건 수사는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연이어 터지는 전관비리, 한계를 그대로 보이는 ‘셀프개혁안’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둘째 치고, 검찰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7월에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수석을 이제서야 소환하더니 검사들이 전직 검사 앞에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거기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직무유기로 확대하겠다고 들으란 듯 공개하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기억 속의 그대’ 정치검찰, 참여연대가 기록하고 기억하다

지난 8년동안, 참여연대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를 발행해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 한해 검찰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찰보고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해마다 꼬박꼬박 발행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해 동안 논란이 된 검찰 수사들에 대해 주요 검찰 수사의 담당자들, 일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의 간부들 인사 등 정리하는 등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없는 것들을 꾸역꾸역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사건 그검사>를 찾으면 검찰보고서 발행 후 진행된 상황, 재판 결과 등도 정리되어 있습니다.(https://goo.gl/Htr1l6). 이 보고서가 요즘들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2008~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보고서>에서 김수남, 우병우, 홍만표 그리고 이번 사태 수습 명분으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최재경 또한 정치검찰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정치검찰을 참여연대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그리고 <종합판>도 만들어야 하는데

Sunsil 당한 올해, 검찰보고서를 통한 기록과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Sunsil 관련 사건만도 힘든데 홍만표 변호사 전관비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주식뇌물 사건,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 등등 검찰 조직 비리 문제도 만만치 않고,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공천개입 사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보도통제 의혹 등 검찰의 실세 권력 오남용 봐주기 등등 올해 검찰보고서 만들기는 특히나 더 고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아닌 정의의 여신 디케의 후손 검찰로 거듭나기를

참여연대가 내고 있는 '검찰보고서'에 명단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 정치권으로 향하거나 검찰 내 승진명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100여명의 대한민국 검사 모두에게 그들의 민낯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읽을 수 있도록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검찰보고서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의의 여신이라는 디케의 후손을 자처하는 검찰로 바로서는 나침판이 되는 그 날을 앞당기는데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