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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E-6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와요.
매년 수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예술흥행비자(E-6비자)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은 채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6비자(구체적으로 E-6-2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라이브 가수 활동 등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는 대한민국 취업비자입니다. 작년 E-6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총 외국인 수는 4,924명이었는데, 그 중 필리핀 여성의 수는 무려 3,052명으로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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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필리핀 여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돈도 벌 수 있고, 필리핀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꿈에 젖어 코리안 드림을 품고 E-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각종 심각한 인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상 약속된 월급조차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수를 받는다거나, 애초에 노래만 하면 된다는 계약과는 달리, 야한 옷을 입고 손님들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같이 마시기도 해야 하며, 심지어는 성매매까지도 강요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제적인 약물(각성제 등)복용, 스트립댄스요구, 성유사행위요구, 낙태요구 등의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E-6비자의 오용으로 인해 필리핀 여성들이 겪는 피해들
필리핀에서부터 인신매매피해가 시작되요.
E-6비자로 인한 필리핀 여성들의 피해는 필리핀에서부터 인신매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필리핀 여성들을 성매매로 이용하려는 한국업소 및 기획사와 손잡은 필리핀 현지 브로커들은 필리핀해외고용노동청에 등록되어있는 현지 기획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된 필리핀 여성들은 E-6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인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고, 대부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업소로 이동한 후에는 E-6비자의 본래 목적인 노래 부르는 일이 아니라 술접대 및 성매매를 강요 받습니다. 이처럼 매춘이나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기 및 기만 등의 방법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고 인수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인신매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유엔의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 팔레르모 의정서)”]
드림|DREAM은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꿈꿔요.
E-6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업소에서 노래나 악기 연주를 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공식 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공식 취업비자가 오히려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수단이 되어버린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사회 즉, 대한민국 내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길 꿈꾸며, 드림의 여섯 멤버는 올 여름 필리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6비자를 오용하는 브로커, 기획사, 업소들로 인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 및 기타 인권 피해의 실태, 그리고 그러한 피해들을 필리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방하는 방법 등을 예방교육과 안내서 및 소책자를 통해 필리핀 여성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은 필리핀 현지 브로커들의 행동 또는 한국에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압수 등 인신매매의 조짐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자세한 정보가 영어 및 필리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는 안내서 및 소책자를 제작하여 필리핀의 여러 지역사회 및 단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사람들에게 배포하려 합니다.
작년에 드림이 만들었던 국문,영문,따갈로그문 안내서
우리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 모든 구성원은 국적, 성별 등에 차별을 받지 말고 동등한 기회를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평화로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사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에는 E-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올 생각에 설레여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더 이상의 피해 없이 E-6비자의 목적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